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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4개 | 게시물 - 2701 / 27 페이지 열람 중

  • 세계법제뉴스레터 제11호(2020.5.)

    ▨ 싱가포르, 코로나19 통제명령 6월 1일까지 연장 (2020.5.) 2020년 4월 30일, 싱가포르 보건부장관은 규정에 따른 코로나19 통제명령 종료일을 6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2020 코로나19(임시조치)(통제명령)규정(COVID-19(Temporary Measures) (Control Order) Regulations 2020)」을 개정하였다. 같은 날 의회를 통과한 「2020 코로나19(임시조치)법」의 위임을 받아 2020년 4월 7일 발효한 통제명령규정에 의하면 통제는 5월 4일에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7 15:05:37

  • 법령자료(2020.5.11.)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사랑상품…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12 09:59:36

  • 법령자료(2020.3.11.)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법률제17070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71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안전부령제165호(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6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0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6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5호(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11 15:36:59

  • 법령자료(2020.02.11.)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법률제16960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1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2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3호(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4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6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11 19:19:00

  • 법령자료(2019.12.11.)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고용노동부제2019-478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79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9-7호]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9-8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15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1 10:05:03

  • 법령자료(2019.11.29.)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법무부령제962호(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3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제2019-286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9-9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10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11호]시장접근물량 증량…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9 09:39:18

  • 세계법제뉴스레터(2019년 11월)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베트남 정부, 2020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확정 공포 (2019.11.) 지난 11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議定, 정부 시행령)」 제90/2019/NĐ-CP호를 공포했다. 베트남 「노동법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0년도 최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9 09:38:01

  • 법령자료(2019.11.28.)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행정안전부령제143호(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80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가보훈처제2019-245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9-99호]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531호]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9 09:36:20

  • 법령자료(2019.11.27.)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경찰청제2019-3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3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47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7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8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9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9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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