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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게시판 내 결과

법령자료(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6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및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1호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03 19:01:42
토지보상법(시행 2019.3.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9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3 10:18: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15.12.29.] [법률 제13677호, 2015.12.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06 제1장 총칙 <개정 2011.8.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3-30 1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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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자료 게시판 내 결과

상가권리금 보상의 법제화 방안*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 제77집 2017년 2월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Public Land Law ReviewVol. 77, February, 2017상가권리금 보상의 법제화 방안*Method of Enacting Compensation on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허 강 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Heo, Kang-Moo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Ⅰ. 시작하며Ⅱ.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제도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15 14:20:10
국가유공자 보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 제75집 2016년 8월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Public Land Law ReviewVol. 75, August, 2016국가유공자 보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유공자 인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s and Systems on Compensation for Persons of National Merit- with priority given to the recognition of nation…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0-11 14:11:57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 보상대상자의 명확화 방안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 제74집 2016년 5월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Public Land Law ReviewVol. 74, May, 2016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 보상대상자의 명확화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제공 Ⅰ. 개 요Ⅱ. 문제점Ⅲ. 개선방안 <編輯者註>본 참고자료는 한국토지공법학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탁(연구기간: 2015.5.20.-2015.11.15.)받아 수행한 『포스트개발시대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보고서 중 일부(319-346쪽)임을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25 09:52:35
토지보상법상 보상협의 절차의 개선 방안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 제74집 2016년 5월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Public Land Law ReviewVol. 74, May, 2016토지보상법상 보상협의 절차의 개선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제공 Ⅰ. 현 황Ⅱ. 문제점Ⅲ. 개선방안제8절 농업손실 보상대상자의 명확화Ⅰ. 개 요Ⅱ. 문제점Ⅲ. 개선방안 <編輯者註>본 참고자료는 한국토지공법학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탁(연구기간: 2015.5.20.-2015.11.15.)받아 수행한 『포스트개발시대의 토지보상…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25 09:51:38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절차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 제74집 2016년 5월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Public Land Law ReviewVol. 74, May, 2016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절차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제공 Ⅰ. 현 황Ⅱ. 사업인정 의제처리 사업의 문제점Ⅲ. 개선 방안 <編輯者註>본 참고자료는 한국토지공법학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탁(연구기간: 2015.5.20.-2015.11.15.)받아 수행한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25 09:50:44
공익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과제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2호 2016년 2월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Public Land Law ReviewVol. 73 No. 2, February, 2016공익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과제*Task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regarding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Public Works허 강 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Heo, Kang-Moo / Chonbu…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3-29 17:31:29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동향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1호 2016년 2월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Public Land Law ReviewVol. 73 No. 1, February, 2016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동향Trends of Just Compensation in America이 동 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Lee, Dong-Soo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Ⅰ. 서 론Ⅱ. 손실보상제의 논의를 위한 선결 문제Ⅲ. 주요 주에 있어서 정당보상의 원리Ⅳ. 결…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3-29 16: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