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규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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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 교수 연구위원(객원) 위촉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2017년 4월 1일자로 길준규 교수를 객원 연구위원으로 위촉함 길쥰규 연구위원 약력1.길준규 (Prof. Dr. Dr. iur. Kil Joon Kyu)1.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공법학)1.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 정보통신법)1.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역임1.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교수 역임1. 국회 법사위,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자문위원1. 사시, 변시, 행시 출제 및 선정위원1.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방문학자 및 교육스탶1.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수상1.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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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2021.4.23.)
2021년 4월 23일 금요일대통령령제3164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천봉 4시간 5분전 1 -
세계법제뉴스레터(2021년 4월 넷쩨…
2021년 4월 넷째 주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천봉 2021-04-22 14:24 1 -
법령자료(2021.4.22..)
2021년 4월 22일 목요일해양수산부령제481호(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예비군법…
천봉 2021-04-22 14:23 1 -
법령자료(2021.4.21.)
2021년 4월 21일 수요일국토교통부령제8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
천봉 2021-04-21 15:58 3 -
법령자료(2021.4.20.)
2021년 4월 20일 화요일국토교통부령제844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
천봉 2021-04-21 15:57 4 -
대법원 2021. 2. 25. 선고 …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직업안정법 시행령 …
천봉 2021-04-20 19:16 1 -
대법원 2021. 2. 25. 선고 …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건물등철거〕[1] 국가지정문화재로…
천봉 2021-04-20 19:15 1 -
법령자료(2021.4.19.)
021년 4월 19일 월요일문화체육관광부령제437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세청과…
천봉 2021-04-20 10:05 4 -
행정기본법 [시행 2021. 3. …
행정기본법[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천봉 2021-04-17 13:49 10 -
법령자료(2021.4.16.)
2021년 4월 16일 금요일대통령령제31621호(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
천봉 2021-04-16 15: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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