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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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 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 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 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 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은 ‘민법 제837조(동조가 준용되는 경 우 포함)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 로 정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을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며(제2항), ‘가정법원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다(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 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친권의 상실(제924조),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되면서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사유에 이르지 않 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제924조의2)을 신설하였고,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 등으로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제932조 제2항, 제928 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 정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946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를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모의 친권 중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 자녀 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하 ‘양육권’이라고 한다)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 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본 규정 내용과 체계, 민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법원 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 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제837 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 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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