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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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 2020. 6.> 

※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이번 호부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개

- 미국

ㆍ미국헌법 수정 제6조상의 배심재판을 받을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하는지 여부(2020. 4. 20.)

  내용원문

- 유럽인권재판소

ㆍ 직장 내 감시 카메라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2019. 10. 17.) 내용원문

- 스페인

ㆍ주택임대부문 긴급조치에 관한 비상입법의 위헌성(2020. 1. 28.) 내용원문

- 콜롬비아

ㆍ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음료의 소비를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6. 6.) 내용원문

 

헌법판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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