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뉴스레터 제42호(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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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2호, 2020. 4.>

 

 

소개

- 캐나다

ㆍ소년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기간의 상한(上限)을 더 낮추어야 하는지 여부(2019. 11. 15.) 내용원문

- 유럽인권재판소

ㆍ 공항 환승구역에 장기간 억류된 난민신청자의 신체의 자유와 모멸적 대우 금지에 대한 권리(2019. 11. 21.) 내용원문

- 스페인

ㆍ유럽연합 자연보호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규정한 자치주법의 위헌성(2019. 11. 13.) 내용원문

- 콜롬비아

ㆍ 교도소 수감자의 교리(敎理) 준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8. 9. 3.) 내용원문

 

헌법판례동향

 

국가별제도

- 스위스 연방헌법(하) 내용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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