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학회김포시 공동학술대회 개최사(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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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 종 현입니다

 

존경하는 정 하 영 김포시장님,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포시 의회 의원님과 김포시 관계자 여러분! 한반도의 남과 북,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도시이자 로컬 복합관광지인 아름다운 김포시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이후 지방자치단체 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에서 종합경쟁력 10위 이내의 지자체로 선정됐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구 5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포시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발전해가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설정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3-1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 이후 대체부지에 따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기관과 각 지자체 간의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18만평 규모의 4매립장 전체 면적 중 71.4%가 김포시에 편입되어 있어, 4매립장에 대한 법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된 학술대회를 김포시와 함께 개최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포시와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서로의 신뢰 속에서 여러 학자, 전문가, 공무원 분들을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술대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류지웅 박사(한국토지공법학회 총무간사), 기조발제를 맡은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1주제 발제를 맡은 석호영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2주제 발제를 맡은 김명엽 박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와 종합토론을 해 주시는 최용전 교수(대진대), 황지헤 교수(한양대0, 박승일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권준철 소장(디지털연구소) 및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고문현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와 장교식 교수(건국대로스클) 등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학술대회를 통해 나온 논의들이 김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2020. 7. 3.

 

한국토지공법학회장 석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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