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1회 학술대회 프고르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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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1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 제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

등 록 : 2018915() 13:30- 13:50

일 시 : 2018915() 13301830

장 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주 최 : 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진행 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겸 부회장)

 

13:50 - 13:55 :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

13:55 14:00 : 환영사 최봉석 교수(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원장)

 

좌장 : 강현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14:00 - 15:00 1주제 탈원전 정책이 지닌 헌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발제자 :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

지정토론 : 김성률 교수(금강대학교), 김기수 변호사

15:00 - 16:00 2주제 ;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발제자 : 정승윤 교수(부산대학교)

지정토론 : 정범진 교수(경희대학교), 정환삼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16:00 - 16:20 Coffee Break

좌장 : 신봉기 교수(본회 수석부회장, 경북대학교 법전원)

16:20 - 17:20 3주제 : 탈원전 정책이 지닌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발제자 : 반규만 박사(인도연구원 인도법제담당)

지정토론 : 김종천 박사(법제연구원), 구지선 박사(녹색기술센터)

17:20 - 18:20 4주제 : 원자력 안전과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발제자 : 함철훈 교수 (한양대학교)

지정토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김상원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18:20 - 18:40 플로어 자유토론

O 폐회사 18:40 18:50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장)

 

O 만찬장 이동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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