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과 기능

페이지 정보

본문

設 立 趣 旨 書

사단법인 韓國法制發展硏究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도 法治文化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實定法制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주의행정관료주의 그리고 國家優越主義가 지배하고 있다정부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여 작은 정부’ 또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나官尊의 정치행태나 행정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政經癒着 없이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공개된 비밀이며아직도 이른바 괘씸罪가 통용되는 사회이므로 이를 두고 법치국가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런데 법치국가의 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공법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公法學徒인 발기인들은 실무법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실무와 공법학과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 인식하면서 실정법제연구와 입법정책연구에 중점을 두는 연구를 통해 살아 있는 法(lebendes Recht)’ 내지는 實踐法學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발기인들은 위정자들과 행정관료들 역시 공법학도들과의 관학협동적 연구풍토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과 법치주의의 실현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비로소 국민과 기업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正義가 실천되는 法治文化의 정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소는 정의로운 法治文化의 정착을 위해 각종 실정법제가 지닌 문제점을 合憲的 法治主義의 實現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그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 제도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01년 9월 17

 

社團法人 韓國法制發展硏究所 定款

 

 

2001. 9. 17. 제정

 

 

제 1 장 總 則

 

제1조【名 稱】본소는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Korea Laws Reform Institute;이하 “硏究所”라 한다)라 한다.

 

제2조【目 的】연구소는 현행 실정법제에 대하여 ‘합헌적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분석?연구하고, 그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법학 및 행정법제도의 발전과 정의로운 법치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事務所】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業 務】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법제의 연구 및 조사

② 행정법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③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④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⑤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⑥ 입법정책의 개발

⑦ 행정법제의 발전적 대안모색을 위한 용역 연구 및 법률자문

⑧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提携

⑨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

⑩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任員 및 理事會

 

제5조【任員의 定數】연구소의 임원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소장) 1인

2. 이사 10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1인

 

제6조【任員의 選任】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본 연구소 발기총회시의 발기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7조【任員의 報酬】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任員의 任期】 ① 이사(당연직 이사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하 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任員의 職務】①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통리하며, 본소를 대 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감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理事會의 構成】①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 또는 결원일 경우에는 선임이사중에서 최연장자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理事會의 機能】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방침?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議決定足數】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 및 연구소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會 期】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理事會의 召集】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3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理事會 召集의 특례】① 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서면결의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6조【議事錄】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組織과 任務

 

제17조【所 長】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 중 1인을 소장으로 선임한다.

③ 소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한다.

④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副所長】① 연구소에 부소장 1인을 둔다. 부소장은 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組織 및 運營】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諮問委員會】① 연구소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1조【硏究委員會】① 연구소는 주요 영역별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한국공법학회 또는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실무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協力機關】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 4 장 資産 및 會計

 

제23조【財 源】연구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과 보조금

2. 국내외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건물 및 기타 재산

3. 이 연구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제24조【事業年度 및 會計】①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연구소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예산 및 회계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規程으로 정한다.

③ 소장은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事業計劃書 및 槪算書】소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개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개산서의 변경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 5 장 補 則

 

제26조【定款의 變更】연구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解 散】①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에 기증한다.

 

 

附 則

 

제1조(定款의 效力) 이 정관은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經過措置)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所長) 및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 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

 

 

위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다.

 

2001년 9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및 발기인 석 종 현

발기인 김 향 기

이 광 윤

류 지 태

백 윤 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