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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등 연구활동 실적

  1. 2010년 정책세미나 개최 일 시 : 20101129(월요일) 09:3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2) 주 제 : 한국, 3만불시대 가능한가? 발제자 : 박길용 교수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지정토론 : 이한국 국회의원(한나라당) 김정호 총장(강원도립대학) 김정호 원장(자유기업원)

김종철 부장(한겨례신문, 전 논설위원)

류석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 2011년 정책세미나 개최

(1) 1회 정책세미나

일 시 : 2011330(수요일) 13:30-14:00 장 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

주 제 : 한국의 안보 전략 발제자 : 손수태(행정학박사, 전 육군제3사관학교장) 지정토론 : 김종하 교수(한남대) 전경만 박사(국방연구원) 최종대 박사(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석희 교수(한양대)

(2) 2회 정책세미나

일 시 : 201197(수요일) 13:30-14: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

주 제 : 신용카드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공법적 검토 - 가맹점 수수료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발제자 :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헌법학) 지정토론 : 장용근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도제문 교수(금융연수원) 조규석 본부장(관광협회 중앙회 여행업본부)

윤철한 국장(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3) 3회 정책세미나 개최

일 시 : 20111027(목요일) 14:00-18:00 장 소 : 한양대학교 HIT 6

주 제 : 개정 노동조합법 및 경영혁신과제

1주제 : 개정노동법 및 노사관계 교육 발제자 : 우 성(법학박사)

 

2주제 : 노사관계 소통과 변화를 위한 혁신

발제자 : 김석현(경영학박사, 한국노사인재협회)

  1. 2012년도 정책세미나

(1) 1회 정책간담회

일시 : 20124.25. 15:00

장소 : 본 연구소 회의실

1주제 : 성장정책과 고용창출을 중심으로(발제 : 이동호 감사)

* 역대 정권 별 경제정책 기조 분석

*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 본 시장경제 실정 및 고용창출의 효과

* 경제민주화라는 정책기조가 미치는 기업실정 및 동반성장과의 상관관계

* 본 연구원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사안

 

2주제 : 복지정책(발제 : 어윤덕 부시장)

-- 사회적 보장제도에 의한 복지정책 실태와 제한적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

*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효과성

* 급식정책에 대한 장. 단점 분석

*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과 예산편성에서의 문제점

* 본 연구원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사안

 

3주제 :과거역사 바로 세우기(발제 : 박영길 위원장)

--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 문제를 중심으로 --

 

*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 용어의 차이와 개념정리

* 일본군 위안부 설치 근거와 일본국의 주장

* 일본군 위안부들의 잔악상과 그들의 현재

*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 문제를 보는 한국정부의 시각

* 한일협정 당시 일본국과 한국간의 합의내용

*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 의미

* 국제적 시각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 관점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국정부에 대응

* 본 연구원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사안

(2) 2회 정책세미나

일 시 : 20120509() 18:00~20:00

장 소 : 미래행복포럼 회의실(역삼동)

주 제 : 생태복지론(발제자 : 임봉구 박사)

주 최 : 미래행복포럼, 공생정책연구원

후 원 :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3) 3회 정책세미나

일 시 : 201261() 10:00-19:00

장 소 : 하이랜드(가평) 회의실

주 최 : 미래행복포럼/공생정책연구원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주 제 : 정부정책과 지도자의 리더쉽

발제자 : 김석현 교수(경희대학교 교육원 주임교수)

(4) 4회 정책간담회

일 시 : 20120706() 17:00~20:00

장 소 : 본 연구소 회의실(역삼동)

주 제 : 21세기 CEO의 융복합적 사고와 경영전략

발제자 : 김석현 교수(경희대학교 교육원 주임교수)

주 최 : 미래행복포럼, 공생정책연구원

후 원 :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5) 토론회 개최

주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등 록 : 20121024(수요일) 오후 13:30 - 14:00

일 시 : 20121024(수요일) 오후 14:00 - 17:00

장 소 : 거구장 무궁화홀(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서강대 방향 도보 5분 전화:715-3611)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주 관 : 미래행복포럼/한국발전연구회

후원협찬 : 한국중소기업중앙회(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자유민주포럼

 

진행사회 : 최영숙 (미래행복포럼 여성위원장))

 

  • 개회인사(14:00-14:10) 석종현 소장(한국법제발전연구소)
  • 축사(14:10-14:20) :
  • 축사(14:20-14:30) :

 

좌장 : 박강수 전 배재대 총장(국민행복연대 상임고문)

 

주제 : 창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에 관한 정책 제안

발제 (14:30-15:10)

발제자 : 석종현 이사장(단국대 명예교수,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지정토론(15:10-17:00)

  • 곽창규 박사(,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허강무 연구조정실장(한국부동산연구원)
  • 홍사광 이사장(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연구원)
  • 김석현 교수(경희대, 미래행복포럼 부이사장).
  • 구본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 이성진 박사(주식회사 에코엔서비스)
  1. 2013년도 정책세미나 개최

(1) 1회 정책세미나

주제 : 건설재해의 유형과 보상책임의 해결과제

- 건설재해의 사고유형, 산업안전책임 및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사배상책임

발표자 : 이상국, 법학박사(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생 상임고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토론자 : 홍성훈,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태영 대표

참가자 : 건설업체 종사자, 노무관리 담당자, 건설공사 감독자, 산업안전 담당자, 공인노무

일 시 : 2013. 4. 24. 14:00-16:00

장 소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회의실

 

(2) 2회 정책세미나

주제 :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징계권행사의 방법

- 징계권행사의 사유,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의 행사방법과 남용의 사례

발표자 : 이상국, 법학박사(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생 상임고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토론자 : 홍성훈, 호원대 법경찰학부 겸임교수(공인노무사)

참가대상자 : 공기업의 인사담당자, 민간기업 노무관리 담당자, 노동조합의 간부, 지방자치단체 노정담당 공무원, 공인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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