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발전연구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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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발전연구소 연혁

 

▣ 2001. 9. 17 : 법제발전연구소 설립

▣ 2001.11. 22 : 법제처장 설립허가

▣ 2001.11. 24 : 사단법인설립등기 완료

 1) 2001. 9. 17:법제발전연구소 설립

2) 2001.11. 22:법제처장 설립허가

3) 2001.11. 24:사단법인설립등기 완료

4) 설립기념세미나(1) 개최

주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일시 : 2001.11.30.() 13:00-16:30

장소 : 팔레스호텔 코스모스룸(12)

<일 정>

사회: 전준경 박사(연구소 객원연구원)

기조연설 : 소장 석종현 교수(단국대)

발표 및 토론(사회: 이광윤 교수, 성균관대)

발제: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명암(발제자한충수 교수, 한양대)

지정토론이형만 부원장(자유기업원), 정기화 교수(전남대),

김상균 교수(청주대), 이훈종 교수(호서대)

5) 2회 세미나개최(장소타워호텔)

주제: 뉴라운드 대비 혁신적 농업정책 방안에 관한 검토

일시: 2001.12.27.() 13:00-17:00

장소 : 타워호텔 젤코바 홀(1)

<일정>

기조연설: 소장 서종현 교수(단국대)

발표 및 토론(사회: 이광윤 교수, 성균과대)

1발제뉴라운드출범과 대응전략(발제자장원석 교수, 단국대)

2발제농업구조조정을 위한 혁신적 대응전략 검토

(발제자전준경 박사, 법제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지정토론이정환 박사(농업경제연구원 부원장)

윤석원 교수(중앙대 산업경제학과)

 

6)3회 세미나개최

주제:교육정책의 혼란!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02.2.6.13:00-17: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

<일정>

기조연설: 소장 석종현 교수(단국대)

발표 및 토론(사회: 조태제 교수, 한양대)

1발제:신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교육정책의 충돌

(발제자박덕규 박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원장자문역

2발제:평생교육과 공교육원칙

(발제자이광윤 교수, 성균관대 법대 학장)

 

7) 4회 세미나개최

주제 : 경영판단과 사법심사

일시 :2002.3.28.() 13:30-18:00

장소 : 타워호텔 본관 젤코바홀(1)

<일정>

개회사 : 석종현 소장

발표 및 토론(사회: 이광윤 교수, 성균관대 법대 학장)

기조발제 :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석종현, 단국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2주제 : 수원지법의 삼성임원배상판결에 관한 법적 검토

(발제: 정호열(성균관대 교수)

지정토론 : 김정호 박사(자유기업원 부원장)

안성포(단국대 교수)

 

8) 5회 세미나개최

주제 :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

일시 : 2002.8.13.() 13:30-18:00

장소 : 타워호텔 본관 젤코바홀(1)

<일정>

개회사 : 석종현 소장

발표 및 토론(사회 : 류지태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주제 : 정부조직법의 법제적 검토

(발제 : 신봉기, 동아대 교수)

2주제 : 정부조직법의 최근의 문제점 검토

(발제: 김중권, 충북대 교수)

지정토론 : 김해룡(계명대 교수) 김민호(성균관대 교수)

김상겸(동국대 교수)

 

9) 6회 세미나개최

주제 : 차기정부의 정치행정개혁 과제

일시 : 2002.9.12.() 13:00-17:00

장소 : 타워호텔 본관 젤코바홀(1)

<일정>

기조발제 :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발제: 석종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본 연구소 소장)

발표 및 토론(사회 : 이광윤 교수, 성균관대 법대 학장)

1주제 :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부정적 치적의 원인분석과 차기정부의 과제- 포플리즘 정치행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관점에서

(발제: 전준경 박사(도시경쟁력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 정대화(상지대 교수) 이부영(한나라당 의원)

2주제 : 신당의 정치적 요건과 정당개혁의 과제

(발제 :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정토론 : 정동영(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김유남(단국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10)7회 세미나개최

주제 : 지역균형발전이 실천적 방안과 법제도기반에 관한 검토

일시 : 2002.9.27.() 13:00-18:00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특1회의실(3)

<일정>

발표 및 토론사회: 김해룡교수(계명대)

1주제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 및 법제 검토

(발제: 성소미 박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주제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실행조직 및 실행재원

(발제: 서순탁(서울시립대 교수)

지정토론 : 김재호 교수(충남대)

3주제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법제방안

(발제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지정토론 : 김춘환 교수(조선대)

박수홍 부장(한국토지공사)

4주제 : 일본의 지역균형개발법제

(발제 : 조태제 교수(한양대)

5주제 : 독일의 지역균형개발법제

(발제 : 신봉기 교수(동아대)

지정토론 : 송동수 교수(국립 여수대)

 

. 연구보고서 및 News Letter 발간

 (1) 연구보고서

  • 제목: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적 방안과 법제도 기반
  • 발행처: 도서출판 일영
  • 발행일 : 20021015

 

(2) 연구보고서 발간

  • 제목: 토지주택분야 공기업 선진화의 입법적 대안 연구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 발행일 : 20093

 

  1. News Letter 발행

(1) 2001.11. 23 : News Letter 01-1호 발행

(2) 2001.12. 20 : News Letter 01-2호 발행

(3) 2002.1. 28 : News Letter 3호 발행

(4) 2002.3. 20 : News Letter 4호 발행

(5) 2002.8. 8 : News Letter 5호 발행

(6) 2002.9. 13 : News Letter 6호 발행

(7) 2002.9.27. : News Letter 7호 발행

(8) 2003.5. 12 : News Letter 8호 발행

인사의 말씀, 소장 석종현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300명 이상으로, 이선준(본 연구소 수걱연구원)

법학교수와 변호사, 김민호(성균관대 법대 교수)

(9) 2003.7. 25 : News Letter 9호 발행

인사의 말씀,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석종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광윤(성균관대 법대 교수)

법치국가와 통치행위(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교수의 연구보조비는 과제대상인가?, 김민(성균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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