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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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말씀

본 연구소는 민법 제32조 및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2일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절차를 마친 社團法人입니다.
본 연구소는 현행 실정법제에 대하여 ‘合憲的 法治主義의 실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분석?연구하고, 그에 대한 法制改善方案을 마련함으로써 공법학 및 행정법제도의 발전과 정의로운 法治文化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헌법국가?법치국가에 있어 ??合憲的 法에 의한 支配??가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형식적 법에 의한 지배가 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法治나 遵法의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국가?법치국가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법과 법의 권위가 바로 서야 국가의 권위도 바로 서게 되며 이와 같은 법질서하에서 우리 국민은 기본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가운영은 수많은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컨데 의회제도, 자치제도, 교육제도, 사회보장제도, 국세 및 지방세제도, 금융제도, 경제규제제도, 환경규제제도, 토지이용규제제도, 분쟁조정제도, 소송제도 등입니다.
여기서 제도는 규범적 규율을 받게 되므로 그것은 곧 공법적 제도아니면 사법적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문제는 곧 법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학도들은 오랫동안 법문제를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다 보니 실제법현상에 대한 법리적 대안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론과 현실실무와의 괴리 현상은 결과적으로 학문과 학자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법학도들이 실무적 법문제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론과 실무와의 괴리는 더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아직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로운 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학도의 역할과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命題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앞에서 지적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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