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2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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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2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도시계획과 개발에서의 최근 쟁점

일시: 20210612(토요일) 13:30-18:00

등록 : 2021. 06.12. 13:00-13:30

개최기관: 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가람감정평가법인

장소: 한국감정평가사 회관 연수실(지하1)

후원: 법무법인 박 앤 정/()한국법제발전연구소

 

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3:30-13:4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3:40-13:50 환영사: 김원보 회장(가람감정평가법인)

 

 

1세션 좌장: 최승필 교수(본회 연구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14:00-14:50 1주제: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발제자: 홍성진 박사(건설정책연구원)

지정토론: 허강무 교수(전북대) 석호영 교수(명지대)

14:50-15:40 2주제: 도시개발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발제자 : 구지선 박사(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이순자 교수(서경대)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40-16:00 Coffee Break

 

2세션 :좌장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00-16:50 3주제: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발제자: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지정토론: 길준규 교수(아주대)

이지은 박사(지방세연구원)

 

16:50-17:50 4주제: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발제자: 김봉철 박사(사법정책연구원)

지정토론: 김영미 과장(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이제희 교수(조선대)

 

폐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7:50-18:00 폐회사 석종현 교수(본회 회장)

18:00-19:30 만 찬(가람감정평가법인 김원보 회장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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