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감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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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92202011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c Land Law Review

Vol. 92, November, 2020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감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ight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Prosecution

이 선 희(동국대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1저자)

Lee, Sun-Hee / Student of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s,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Seoul

김 상 겸(동국대-서울 법대 교수, 단독교신저자)

Kim, Sang-Kyum / Prof. Dr. jur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Seoul

 

. 들어가는 말

. 대의제 민주주의와 국가조직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감독권의 개선방안

. 맺음말

 

국문초록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장이지만,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소속기관이다. 법무부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이지만 형사절차에 있어서 소위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장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가 걸린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물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가 상위기관이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국가를 대표하여 수사기관으로서, 또는 재판에서 원고로서 기능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권력이 국가기관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외형적인 법치 이면에 정치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물론 정치가 법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고, 정치가 모든 것을 재단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국가작용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법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법치의 전제는 인간의 이성이고, 이성이란 일반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진위,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치가 되기 위한 전제로 법은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에 대한 논란은 이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규범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적절하게 융합하여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소속관청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적으로 검찰행정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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