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기술·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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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92202011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c Land Law Review

Vol. 92, November, 2020

ICT융합기술·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과제*

Legal tasks on the regulatory sandbox of ICT convergence technology and services

김 남 욱 (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법학박사)

Kim, Nam-Wook / Professor of Songwon University

 

. 들어가는 말

. ICT융합기술·서비스에 관한 규제샌드박스의 법체계

. 외국의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 ICT융합기술·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 검토

. 맺음말

 

국문초록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스마트머신, 빅데이터 등에 의한 ICT융합등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따라가지 못하여 규정미비나 불명확하여 ICT융합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네거티브규제와 적극행정 및 규제샌드박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스마트규제 또는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ICT융합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속처리제도, 일괄처리제도, 임시허가제도, 실증특례제도가 있으며, ICT융합등신기술과 서비스는 종래 법령에 의한 규제와 충돌될 여지가 많고 법치행정의 구현하는 차원에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하여 관계 법령의 인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CT융합 관련 규제샌드박스 주요사례와 ICT융합법상의 규제샌드박스의 법체계를 살펴보고, 미국와 일본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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