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대중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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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88201911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c Land Law Review

Vol. 88, November, 2019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대중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대중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A Study on Legal Framework of Systematic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ublic Acceptance for Carbon-Dioxide Underground Storage against Climate Change

고 문 현(숭실대학교 교수)

Koh, Moon-Hyun / Professor at Soongsil University

김 성 배(숭실대학교 교수)

Kim, Sung-Bae / Professor at Soongsil University

 

. 서 론

. 주요국의 최근 CCS 정책, 프로젝트 및 입법 동향

.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위한 CCS 단일법안의 제

. 결 론

 

국문초록

 

지구온난화의 주된 요인인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감축하는 대표적인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기술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대중에게 홍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할 때 이와 관련된 미세먼지 포집기술도 같이 개발할 수 있다면 CCS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급증할 것이다. CCS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사후관리 등 CCS 전 과정(Life cycle)을 다루는 환경관리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의 구축이 화급하다.

지중저장의 가장 큰 쟁점은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 여부이다.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 저장 효율을 낮출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파악하고 누출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육상 저장의 경우에는 음용 가능한 지하수 자원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중저장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입 중 및 주입 후 폐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허가 규정 및 환경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주요국의 최신 CCS 정책동향을 소개한 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CCS 단일법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 CCS 사업의 연착륙을 위한 대중소통 방안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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