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상속농지 관리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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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8720198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c Land Law Review

Vol. 87, August, 2019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상속농지 관리의 법적 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65357 판결 -

A Legal Review of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nd the Management of Inherited Farmland under the Constitution

허 강 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Heo, Kang-Moo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대상판결의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 문제제기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 대상판결의 검토

. 맺으며

 

국문초록

 

우리 헌법은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고, 2항에서는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비농민의 농지의 취득뿐만 아니라 소유자체까지를 금지하였다. 다만 제6조 제2항에서 상속인 등에게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허용한 후에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20192월 대법원은 농지법6조 제2항 제4, 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1만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지법10조 제1항에 따라 상속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에 관한 제10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65357 판결(대상판결)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평석은 먼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의의와 농지법입법 목적 및 기본이념을 다루고, 이어서 대상판결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농지법의 합헌적 해석 문제, 농지법6조 및 제7조의 규정 의미, 농지법상 처분명령에 관한 제10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대상판결의 위법성 판단 형식의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순서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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