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 연구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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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의 목적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해(직업병 포함)를 의미한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산재보상책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재보상책임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특별히 보상하는 무과실의 보상책임제도라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을 바탕으로 그 보상의 수준이 법정화 되어 있는 제도로서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은 개별 사업주의 경제적인 지불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성을 지닌다.

2) 그러나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원리에 따라 집단책임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의 사업주의 위험책임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보험재정에 따라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급여와 재활급여 등을 통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대상으로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 출퇴근재해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는 ) 출퇴근재해가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성질이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산재보험법에 업무상 재해의 일종으로 도입함으로써 자칫 해석에 혼란을 야기 시키며, ) 자동차사고라는 특성 때문에 보상청구권이 경합되고 구상권의 조정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출퇴근재해의 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조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해하여야 할 전제가 있다. 출퇴근재해의 입법시행을 전제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특성, 청구권의 선택, 보상기준과 면책약관, 산정방법, 중복보상의 금지, 손익상계와 구상관계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재해의 개념, 성격, 발생원인(사고의 유형), 인정기준과 범위, 교통수단 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출퇴근재해의 입법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채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법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영역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출퇴근재해의 개념은 취업장소와 주거지를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여기에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포함한다. 출퇴근재해의 성격은 업무상재해의 일종으로 산재보험법에 명시할 수도 있고, 특례규정으로 보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으나, 어떠한 형식으로 제정을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4) 출퇴근재해의 인정을 위해서는 취업의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고, 주거지가 정해져야 하며, 출퇴근의 이동수단을 무엇으로 할지, 이동수단의 종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입법상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출퇴근수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지급대상이 되거나 가해자의 개별적 손해배상책임, 회사의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출퇴근 도중에 자전거에 치이거나 전철역의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 지하철 급정차로 인하여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보행 중 건설현장을 지나다가 낙하한 물체로 인한 부상을 입는 경우, ) 도로에 쓰러진 탱크로리에서 유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등 출퇴근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재해가 출퇴근 중에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된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자동차에 의한 사고 재해자동차 이외의 사고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조정방안에 맞추어 사고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문제, 특수불법행위, 출퇴근재해의 보상책임,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과 지급기준, 면책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구상권의 행사에서 핵심과제인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률의 적용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범위

 

1) 1장 및 제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범위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상관계와 행정업무의 증가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

첫째, 출퇴근재해의 입법시행에 따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조정을 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자동차보험금의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보상청구의 행정업무가 얼마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통사고의 유형과 부상의 정도는 전체에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지역별 사고량의 통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건수, 출퇴근사고건수, 경찰처에 신고한 사고건수, 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건수 및 보상규모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조정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기본원리가 적용되고,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기초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하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책임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사고라는 특수불법행위라는 법률적 기초 위에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근거는 무엇이고, 대위권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배상책임의 주체를 규명하고, 운행자와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자동차의 운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3장에서는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의 우선청구와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퇴근재해의 입법시행에 운영과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의 우선청구에서는 근로자의 편익성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선택,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우선청구에 따른 장단점, 선택기준과 관련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과 구상권의 확보방안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상책임, 자동차보험금의 청구권과 행사의 제한, 자동차보험의 면책규정과 면책약관의 검토,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산재보험의 구상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정부보장사업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조정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상계가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자동차보험금의 지급기준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요소를 2가지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장해율의 평가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를 분석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자동차사고에 따른 과실상계와 비율의 적용방법을 검토하고, 동승자의 감액기준과 과실적용 여부, 기본과실과 수정요소의 적용방법, 자동차사고의 유형별 과실률의 적용과 법원의 판결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4장에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외국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조정사례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독일의 중복조정사례를 연구하고자 독일의 사회법전 제7권에서의 산재보험 관련규정, 업무상재해와 출퇴근재해,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보험급여의 경합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상권행사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실시하는 비용분담협약과 비용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일본의 중복조정사례에서는 노재보험법과 출퇴근재해의 차이, 입법체계와 적용범위, 출퇴근재해의 보상책임과 손해배상관계, 노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상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출퇴근재해의 분쟁해결과 조정기구의 설치방안에서는 출퇴근재해의 분쟁해결과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의 조사와 자료의 활용, 산재보험금의 구상청구와 손실방지대책, 구상금의 조정 등 행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 구상금조정협의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운영주체 간의 구상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 보험사와의 협정체결방안, 분담금협정의 전제조건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공무원의 출퇴근재해와 구상금의 해결, 중복조정의 사례와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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