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및 대리점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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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항공사업은 고도의 독과점 분야에 해당함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별 국가의 승인이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승인을 요하고 있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의 고도의 공익적 성격에서 우러나온 것으로서 그 타당성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항공운송사업 영역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고, 항공사와 여행사 및 소비자, 그리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그 중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종래 대형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종래 IATA BSP(국제항공운송협회 은행정산제도) 대리점관리규정(PAR, Passenger Agency Resolution) 016a에 따라 대리점(여행사)에 발권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 2008. 4. 1. 5. 1.부로 일방적으로 발권수수료를 기존의 9%에서 7%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행사들이 강력 반발하였음에도 그 이후 또 다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 2010. 1. 1. 2011. 4. 1.부로 발권수수료를 폐지하였다.

발권수수료는 항공사가 대리점(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여행사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제반 노무에 대한 보수인바, 항공권 판매에 주력하던 대리점(여행사)은 경영의 기반이 되는 기본수익인 발권수수료의 폐지로 인해 심대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어 여행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발권수수료 폐지에 관한 현행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함이 절대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바, 이 법령과 규정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의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대리점관리규정과 관련하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일방적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석되고 있는 대리점관리규정은 국내입법이 아닌,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적 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한 규정인바, 이 규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규정이 항공사간의 국제적 규율로서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갖는 것인지, 즉 다양한 항공사간의 사법적 협약의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치는지 아니면 헌법 제6조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 법률명령규칙 등 어떠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규정이 국내법인 관광진흥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의 국내법적 지위에 따라 위 발권수수료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것인바, 이에 관한 정치한 법리적 검토 없이 동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대리점(여행사)과의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동 규정이 국내법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그동안의 대형 국적항공사의 대리점(여행사)에 대한 발권수수료 폐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대리점관리규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사업법 제14조 및 제62조와 관련하여 이를 살펴보더라도 대리점인 여행사에 대한 항공사의 발권수수료 폐지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먼저, 현행 항공사업법 제14를 보면, 본건 IATA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건 대리점관리규정이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항공노선의 여객의 운임에 발권수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임 인가기준의 각호에 대리점(여행사)의 발권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발권수수료 페지로 인한 소비자에의 전가가 특정한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를 보면, 이들 각 규정에서는 발권수수료 폐지에 관한 어떠한 정당화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그리고, 동법 제624항을 보면, ‘항공운임 등 총액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발권수수료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에서도, 1항 제2호에서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르지 않다. , 대리점법에서는 어느 규정에서도 발급수수료 폐지 등을 통하여 대리점에 불이익제공행위를 하여도 적법하다는 사실,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사실, 발급수수료 폐지를 통하여 대리점(여행사)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여도 무방하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점(여행사)에 대한 발권수수료 폐지를 정하거나 예정하지 않은 현행 관계 법령 및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의 대리점관리규정의 법적 지위와 효력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위 대리점관리규정(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경우), 항공사업법 제14조와 제62,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 대리점법 관련 규정 등이 항공사로 하여금 발급수수료 폐지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존재 여부, 근거규정이 있다고 본다면 그 규정이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위 대리점관리규정(국내 명령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경우)이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재판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위헌소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헌 여부의 검토는 위헌법률심판에 의하는 방법, 헌법소원심판에 의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인바, 각 법리에 따른 위헌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위헌위법인 법령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위 대리점관리규정(국내 명령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경우)이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재판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법원의 재판에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추진배경에 근거하여 수행하게 될 본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국내 항공시장의 구조 및 발권수수료 관련 동향

IATA 대리점관리규정의 법적 지위 및 쟁점

위 규정의 국내법적 효력: 법률, 명령, 규칙 등

IATA 대리점관리규정의 위법위헌 여부

항공사업법 제14조 및 제62조의 위헌 여부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위헌성: 항공운임 기준에 항공권유통비용(판매대리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는 것의 위헌 문제 - 명확성원칙 등 침해

동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위헌성: 항공권유통비용(판매대리수수료)를 여행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받도록 전가한 것의 위헌 문제 - 소비자권리 등 침해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위헌심판 청구 및 위헌위법 법령 심사 청구

위 각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위 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위 대리점관리규정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성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회신에 대한 위헌성 심사

 

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항공사 중심의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적어도 항공운송업계의 의 지위에 있는 대리점(여행사)의 존립 보장과 평등권 및 평등원칙, 직업의 자유,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공정한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여행사에 대한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모색, 특히 이용객에 전가된 현행 판매수수료 제도 등의 개선, 헌법재판의 제기를 통하여 어려운 여행업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한국 항공여행 분야의 실태 및 전반적인 제도 개선 계기의 마련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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