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유통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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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소는 한국여행어협회와 2017년 7월 7일 항공권유통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과업의 수행배경

 

대한항공은 적용운임의 9%IATA규정 016a에 의거 발권수수료로 대리점(여행사)에 지급하여 왔으나, 2008. 4. 1부로 수수료율을 7%로 인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거래조건을 변경하였음. 여행사들이 대한항공에 반대의사를 강력히 전달하고 각계요로에 탄원하던 중, 대한항공은 수수료 인하를 원안대로 강행하고 이후 발권수수료를 2010. 1. 1부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함.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에 동조하여 9%이던 발권수수료를 2008. 5. 1부로 7%로 인하하고 이후 발권수수료를 2011. 4. 1부로 폐지하였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발권수수료폐지를 선도함에 따라 진에어, 독일항공, 에어프랑스항공, 네덜란드항공, 스위스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알이탈리아항공, 델타항공, 일본항공, 아메리칸항공, 아나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캐나다항공, 에티하드항공, 영국항공, 중국남방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란항공, 가루다항공, 베트남항공, 싱가포르항공, 체코항공, 카타르항공, 제주항공, 에어아스타나항공, 타이항공, 하와이안항공, 필리핀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등 국적사와 외항사들이 수수료를 폐지하였음.

항공사가 대리점(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수수료는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여행사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제반 노무에 대한 보수인바 항공사는 계약을 위반하고 여행사에게 무상 노무제공을 강제하고 있음.

항공권 판매에 주력하던 대리점은 기본수수료의 폐지로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어 여행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정거래법의 위반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항공사와 여행사와의 거래관계는 양자 간의 대리점계약에 근거하는데, 수시로 항공사가 변경하는 대리점관리규정 (Passenger Agency Resolution)도 자동적으로 계약의 일부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대리점관리규정 중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규정은 BSP (Billing & Settlement Plan) 운용과 관련된 규정임. BSP제도는 1971년 일본에서 최초 운영되기 시작하여 1990년에 한국에 도입되었는데, 과거에는 IATA BSP 대리점관리규정에 대한 미국의 독점금지법 적용이 면제 된 적이 있으나 오래전에 면제가 취소되어 미국에서 IATA 제도는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EU의 간섭으로 상당부분 수정되기도 하는 등 각국의 법적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국제적 담합에 의한 불공정계약 여부)

IATA BSP (국제항공운송협회 은행정산제도) 대리점관리규정은 모든 가입항공사들을 대리하여 IATA가 집행하므로 여행사는 항공사의 일방적인 관리비용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거래상 약자의 위치이며, 규정의 위시 대리점 존폐가 좌우되는 수준의 엄중한 벌칙을 감수하고 있으나 항공사는 계약이나 규칙위반에는 별다른 벌칙이 없는 항공사 편향적 규정임(불공정계약).

이와 같이 항공사 편향적이고 각국의 공정거래법등 국내법의 관심 밖에 놓여 마치 국제법과 같은 특권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IATA 대리점관리규정에 대한 국내법(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항공운임의 승인은 항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적절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로 인가받도록 되어 있으나, 항공사들은 적절한 경비에 포함되는 항공권유통비용 (판매대리수수료)을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여행사가 그 경비를 소비자(항공교통이용자)로부터 받도록 하였음.

항공사업법 제62조에 따라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아 함에도, 항공운임 인가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적절한 항공권유통비용을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받도록 하여 항공운임 총액에 추가한 유통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항공권유통체계로 변질 되었음.

 

. 연구목적과 과업의 범위

1. 연구의 목적

항공사와 여행사(항공권 판매대리점)는 항공권 판매와 관련해서는 항공사는 의 지위에 있고, 여행사는 의 지위에 있다. 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의 지위에 있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1990년 이전까지 그리고 1990년 이후 2001731일까지는 갑은 9%의 판매수수를 지급했고, 수수료율을 정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대리점 규정 016a가 삭제되어 폐지된 이후(2001.8.1.)에는 항공사별로 5% 내지 9%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였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발권수수료 9%200841일에 7%로 인하하였고, 201011에는 수수료를 폐지하였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발권수수료 9%200551일에 7%로 인하 하였고, 201141일에는 수수료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대한항공으로부터는 76개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62개월 동안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행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책임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계약에 의거 지급하던 경비(항공사의 유통비용 즉, 판매대리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부당하게 이윤을 확보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항공사가 수수료 폐지로 받은 이익(경비절감)은 대한항공의 경우 2010년에 1,202억원, 2011년에 1,814억원, 2012년에 2,786억원, 2013년에 3,191억원, 2014년에 3,245억원, 2015년에 3,304억원에 달하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2011년에 1,092억원, 2012년에 1,579억원, 2013년에 1,699억원, 2014년에 1,675억원, 2015년에 1,691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의 지위에 있는 항공사가 쌍방계약을 의미하는 항공권판매대리계약 중 수수료 지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변경을 의 지위에 있는 여행사들과의 의나 동의없이 2008325일 제로커미션(수수료 폐지)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 어서 200871일에 수수료폐지를 전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여행업계 대표들을 조찬 간담회에 초청하여, 발권수수료를 폐지(zero commission)할 것이며, 수수료 폐지로 시장이 재편되어 항공권발권대행여행사의 수가 당시 950개에서 200300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한편, 여행사들은 서울 세종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500여명의 업계임직원들이 참석하여 항공권 발권수수료 인하 규탄 및 여행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여행업계의 입장을 천명하였고, 200841일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대표이사에게 여행업계 결의사항을 전달하였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항공사들이 수수료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쌍방계약에 있어 유효한 계약변경으로써 법적으로 유효(有效)하게 성립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계약법리에 반하는 위법한 계약으로써 무효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 및 항공사들의 계약위반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게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로 본다면 수수료 지급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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