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허강무저, 부동산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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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무교수(전북대)가 부동산헌법을 출간하였다.

Happiness 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  Justice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445쪽.

1부/부동산헌법을 읽는 법


제1장 부동산헌법이란?

2부/부동산헌법의 연혁과 쟁점

제2장 재산권보장의 구조

제3장 국가의 주택개발정책

제4장 국토계획정책

제5장 경자유전의 원칙

제6장 토지공개념


3부/외국의 부동산 관련 헌법

제7장 외국의 부동산 곤련 헌법


4부/부동산헌법율을 구체호한 부동산법제

제8장 부동산정책의 입법현황


5부/부동산정책의 헌법 원칙

제9장 부동산정책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제10장 부동산 입법형식에 관한 헌법원칙

 6부/헌법재판소 주요 부동산헌법 쟁점 사례 분석

제11장 헌법재판소 주요 부동산헌법 쟁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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