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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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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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95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8호(수상에서의 수색ᆞ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9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법률제18470호(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71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72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7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030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0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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