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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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7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98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89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90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91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32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86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8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88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8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6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67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중 정정)
입법예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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