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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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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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449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50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51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5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53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976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77호(사료의 수집ᆞ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78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79호(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80호(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81호(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8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83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84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8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87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령제1015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28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중 정정)
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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