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년 9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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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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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28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29호(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31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환경부령제933호(제품의 포장재질ᆞ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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