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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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07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61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령제84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령제838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중정정)
 보건복지부령제789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총리령제1677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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