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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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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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560호(대통령령 제3156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정정))
 총리령제1692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05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78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79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대통령령제31592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93호(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594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595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596호(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597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98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599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1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2호(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3호(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4호(암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5호(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6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7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0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10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1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13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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