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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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05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89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총리령제169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제1693호(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안)
 고용노동부령제315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36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837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보건복지부령제790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1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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