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3032.4.2.)

페이지 정보

본문

2021년 4월 02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724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88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보건복지부령제789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6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안)
 환경부령제910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