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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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01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982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법률제17983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84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85호(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86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87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88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89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총리령제1688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90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1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령제2021-272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환경부령제910호(제910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1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4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5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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