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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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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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86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87호(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021-116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48호(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제834호(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37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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