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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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년 3월 30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556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57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58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5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6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61호(여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제31562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6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6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6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6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6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6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6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7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71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제31572호(새만금개발청 직제)
 대통령령제31573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7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77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7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79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1호(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3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4호(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5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6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7호(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8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589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590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591호(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총리령제1689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35호(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47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49호(국방부령제1049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687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국토교통부령제836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84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기획재정부령제850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51호(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47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3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88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3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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