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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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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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210호(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21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2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6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64호(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제890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91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92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93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94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80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47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48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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