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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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68호(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2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56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204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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