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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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21호(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122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23호(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24호(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2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26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27호(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128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29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30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31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82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7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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