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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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8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098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99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3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4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5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6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7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8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0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10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49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53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55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57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6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63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6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6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4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38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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