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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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7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083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84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85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8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87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88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89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090호(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091호(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092호(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9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94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95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9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97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09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0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0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5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56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6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67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1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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