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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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bu_blue1.gif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9. 24.(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이미지
  • ○ 영창사건 (위헌)

    2017헌바157,2018헌가10(병합)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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