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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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2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019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2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21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22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23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24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25호(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026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27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28호(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029호(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0호(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1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2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3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4호(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5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8호(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039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40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41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42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43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44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45호(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46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47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4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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