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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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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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074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75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76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77호(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78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79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8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81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82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7083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84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85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8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87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8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89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0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1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2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3호(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4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5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6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7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99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00호(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제17101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02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03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04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05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06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07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08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09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1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1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1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15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1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17호(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7118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1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20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21호(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22호(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23호(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24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25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126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72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30539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4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41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42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43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0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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