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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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7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527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9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0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2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3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4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5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6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륜ㆍ경정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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