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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2021.8.2.)
2021년 8월 02일 월요일해양수산부령제489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
천봉 8시간 40분전 1 -
법령자료(2021.7.31.)
2021년 7월 30일 금요일기획재정부령제86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제…
천봉 2021-08-01 09:40 2 -
<신간안내> 최승필 지음, 법의 균형…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법의 균형을 제목으로 하는 책을 지…
최고관리자 2021-07-30 13:40 1 -
<신간안내> 허강무저, 부동산헌법
허강무교수(전북대)가 부동산헌법을 출간하였다.Happiness 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천봉 2021-07-30 13:17 2 -
뉴스레터(2021년 7월 다섯째 주)
2021년 7월 다섯째 주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천봉 2021-07-30 11:04 1 -
법령자료(2021.7.29.)
2021년 7월 29일 목요일국방부령제1061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천봉 2021-07-29 10:52 1 -
2021. 5. 27. 선고 2020…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재산…
천봉 2021-07-28 19:31 1 -
2021. 5. 27.자 2019스6…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
천봉 2021-07-28 19:31 1 -
2021. 5. 27. 선고 2020…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자기 소유 토지에 분…
천봉 2021-07-28 19:30 1 -
법령자료(2021.7.28.)
2021년 7월 28일 수요일「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등교…
천봉 2021-07-28 17: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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